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의 일상적 과학 협력에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다.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비즈니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