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협력에 영향 없을 것으로 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한미는 지난달 20일 DOE 장관과의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 국장급과의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즉각 교섭을 시작했지만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DOE는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연관기사
• 美 '민감국가' 리스트 예정대로 15일 발효될 듯... 한국 어떤 제약받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41702000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