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어떤 반응 보이는지 판사가 표정·행동 읽어야”
빨간 원 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한국방송(KBS) 유튜브 갈무리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다. 보통 피고인들이 재판부의 태도 증거 확인을 위해 첫째 줄에 앉는다는 점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첫째 줄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은 3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자리는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였다. 윤 전 대통령 주변을 12명의 변호인들이 포위한 형태다.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규모가 커 전직 대통령들 재판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인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배치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눈에 잘 띄도록 피고인석 앞줄에 앉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피고인이 앞줄에 앉는 이유는 태도 증거 때문이다. 표정이나 동작 등 비언어적 진술 태도를 보는 것이고, 사실인정의 한 요소”라며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기 좋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상호 변호사도 “피고인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증거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도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판사가 표정과 행동들을 읽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앉은 탓에 일부 현장 취재진은 일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한 전 부장은 “뒷줄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갔다는 건데 저라면 ‘피고인 앞줄로 오세요’라고 소송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오른쪽), 노태우는 군형법상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한겨레 자료사진
같은 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피고인석의 첫째 줄에 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째 줄 두 번째 자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 전두환·노태우는 피고인석의 위치가 지금처럼 검사석 맞은편으로 바뀌기 전이어서 재판부와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았다. 다만 첫째 줄에 앉았다는 점은 변함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