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불참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위헌적 월권 행위를 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성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