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피트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나티 겐 일본 방위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방위상이 미국에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보자는 제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 대응하자는 취지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 이를 언급하며 한국·미국·일본·호주·필리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사히는 "미국이 이 제안을 전제로 방위 협력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원 시어터 구상은 자위대·방위성 간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결합해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위성 간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염두에 둔 나카타니 방위상은 도널드 트럼프 체제에서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 관저의 간부도 “대만 유사시에 일본도 전쟁 구역에 들어가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동해 움직일 수도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고립주의적 자세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이 적극적 태도를 나타내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원 시어터 구상의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각각 개별 전역이 아닌 '하나의 전역'으로 파악, 동맹국의 합동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에만 의지하지 않는 안전 보장의 선택지를 고려한다는 효과 역시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방위성 내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섣부르게 제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전역’이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위대의 한 간부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제안한 원 시어터의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자위대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도 애매하다는 점, 일본이 다른 나라나 지역의 유사시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구상에 대만이 포함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 등도 논란거리다.

미국 측이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논의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커졌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은 "구상이 추진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책임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헌법상 제약과 법적 근거, 자위대 능력과 과제 등을 해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은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을 근거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지역이 공격받아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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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