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근로소득자 준조세, 선심성 복지 남발"
"가처분소득 감소→소비 위축 악순환"
"'과잉 과세·과잉 복지' 멈추겠다"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북 안동시 옥동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6·3 대선에 도전장을 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에게 붙는 각종 조세부담 등이 가처분소득 감소에 일조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며
"금리는 올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
고 썼다.

결국 "이런 상황에선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 소득 감소로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게 이 후보 진단이었다. 그는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먼저"라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겠다
"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70 ‘배지’ 즐비한 李캠프, 한명도 없는 양김… 코끼리-개미 싸움 랭크뉴스 2025.04.17
44869 ‘나경원 드럼통’ 역풍…“유류비 수천만원 쓰니 기름통 필요?” 랭크뉴스 2025.04.17
44868 중국 ‘수출 밀어내기’ 1분기 5.4% 깜짝 성장…연간 전망치는 낮아져 랭크뉴스 2025.04.17
44867 구치소서 교도관 얼굴에 침 '퉤퉤'…결국 징역 1년 더 살게 된 30대 랭크뉴스 2025.04.17
44866 "3년 뒤면 327억이 사라진다"…더 내고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증발 위기' 랭크뉴스 2025.04.17
44865 쫄았지? 쫄았잖아?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7
44864 '연금 개악' 복지부 질타한 김재섭... "정부가 기금운용 수익률 통계 조작" 랭크뉴스 2025.04.17
44863 [이슈플러스] 투기 수요·풍선 효과 원천 차단… 토허구역 혼란 수습 올인 랭크뉴스 2025.04.17
44862 "처남 몫, 행정관 뽑혀"…건진법사 폰 속, 인사개입 정황 포착 랭크뉴스 2025.04.17
44861 한국,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첫 수출...66년 만에 새 역사 썼다 랭크뉴스 2025.04.17
44860 현대차 '호프 온 휠스' 북미 전역 확대…지역상생 실천 랭크뉴스 2025.04.17
44859 고부가 늘리거나 현지서 만들거나…타이어 빅3 ‘관세 전략’ 랭크뉴스 2025.04.17
44858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 첫 미국 수출... 민감국가 지정 우려 해소 기대 랭크뉴스 2025.04.17
44857 의대 증원 원점으로…내년도 정원 3058명, 정부 오늘 발표 랭크뉴스 2025.04.17
44856 미국과 관세협상 ‘3가지 조건’ 마련한 중국 랭크뉴스 2025.04.17
44855 "비행기서 만취승객 막았다"…나영석 PD, 훈훈한 미담 화제 랭크뉴스 2025.04.17
44854 이스라엘 "일시·영구적 상황따라 가자지구에 군 주둔" 랭크뉴스 2025.04.17
44853 韓, 위험 1~2등급 中·北과 달리 최하위… 영향 미미할 듯 랭크뉴스 2025.04.17
44852 트럼프 “미·일 관세 협상 자리에 직접 갈 것” 랭크뉴스 2025.04.17
44851 경찰,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