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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준조세, 선심성 복지 남발"
"가처분소득 감소→소비 위축 악순환"
"'과잉 과세·과잉 복지' 멈추겠다"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북 안동시 옥동사거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6·3 대선에 도전장을 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해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에게 붙는 각종 조세부담 등이 가처분소득 감소에 일조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며
"금리는 올라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
고 썼다.

결국 "이런 상황에선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 소득 감소로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게 이 후보 진단이었다. 그는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먼저"라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겠다
"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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