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016년 이후 세 번째 요청
정부, 안보·기밀 정보 유출 위험 고려
업계 “한국에 데이터센터 안 짓고 무임승차” 반발
구글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은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가운데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업계는 토종 사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디지털 지도 시장에 구글이 뛰어들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과거 구글 요청에 “안보 우려” 들어 불허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 정보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7년, 2016년 이후 세 번째 요청이다. 1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지도다. 현재 구글은 1대 2만5000 축척의 지도를 활용해 국내에서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지도는 세계 1위 서비스이지만, 한국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구글은 1대 2만5000 지도로는 길 찾기 서비스 등이 어려워 1대 5000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글 지도는 유독 한국에서 오류가 많아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구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유일한 나라다.
앞서 우리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구글의 요청을 두 차례 거절했다. 안보 당국은 1대 5000 지도 데이터가 도시 계획이나 자율주행에 사용될 정도로 정밀하기 때문에 구글이 자체 위성에 이 정보를 결합했을 시 주요 보안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당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조건으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군사 시설 등 보안 시설을 가림(blur) 처리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한 보안 처리된 영상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구글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 29여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일본·싱가포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시설을 짓는 중이지만 한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구글은 반출 요청 신청서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보안 시설 블러 처리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없고, 지도 정보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핫라인(hot line·위기 상황 전용 전화)을 구축하겠다고 요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 “구글 진출하면 생태계 파괴”
업계는 구글이 자동차·도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지도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지난달 ‘관광레저연구’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의 약 85%를 토종 앱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디지털 지도 시장 1위는 네이버 지도로,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2704만명이다. 이어 티맵(1464만명), 카카오맵(1171만명), 구글 지도(911만명)가 뒤를 이었다.
국내 업계는 애플 등 다른 해외 사업자들이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만으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글이 강조하는 해외 관광객의 불편 해소가 목적이라면 1대 2만5000 지도로도 충분히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학습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사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요소인 만큼, 구글이 관련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도 품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처음 정밀 지도를 만들 때 1000억원을 투입했고 이후 유지·보수에만 연간 500억~800억원이 들어갔다”며 “국내 기업들은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 정보를 사용해 창출한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구글이 한국에 서버 투자도 하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지도 정보만 요청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정부는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 구글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데, 필요 시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을 할 경우 늦어도 8월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 각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의 요청을 이번에도 거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안보·기밀 정보 유출 위험 고려
업계 “한국에 데이터센터 안 짓고 무임승차” 반발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제공
구글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은 전 세계 주요 시장 중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가운데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업계는 토종 사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디지털 지도 시장에 구글이 뛰어들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과거 구글 요청에 “안보 우려” 들어 불허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 정보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7년, 2016년 이후 세 번째 요청이다. 1대 5000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지도다. 현재 구글은 1대 2만5000 축척의 지도를 활용해 국내에서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지도는 세계 1위 서비스이지만, 한국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구글은 1대 2만5000 지도로는 길 찾기 서비스 등이 어려워 1대 5000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글 지도는 유독 한국에서 오류가 많아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구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유일한 나라다.
앞서 우리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구글의 요청을 두 차례 거절했다. 안보 당국은 1대 5000 지도 데이터가 도시 계획이나 자율주행에 사용될 정도로 정밀하기 때문에 구글이 자체 위성에 이 정보를 결합했을 시 주요 보안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당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조건으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군사 시설 등 보안 시설을 가림(blur) 처리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한 보안 처리된 영상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구글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 29여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일본·싱가포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시설을 짓는 중이지만 한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구글은 반출 요청 신청서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보안 시설 블러 처리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없고, 지도 정보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핫라인(hot line·위기 상황 전용 전화)을 구축하겠다고 요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성이 구글 지도(Google Maps)를 통해 멕시코만을 들여다보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업계 “구글 진출하면 생태계 파괴”
업계는 구글이 자동차·도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지도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지난달 ‘관광레저연구’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의 약 85%를 토종 앱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디지털 지도 시장 1위는 네이버 지도로,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2704만명이다. 이어 티맵(1464만명), 카카오맵(1171만명), 구글 지도(911만명)가 뒤를 이었다.
국내 업계는 애플 등 다른 해외 사업자들이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만으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글이 강조하는 해외 관광객의 불편 해소가 목적이라면 1대 2만5000 지도로도 충분히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학습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사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요소인 만큼, 구글이 관련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도 품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처음 정밀 지도를 만들 때 1000억원을 투입했고 이후 유지·보수에만 연간 500억~800억원이 들어갔다”며 “국내 기업들은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고정밀 지도 정보를 사용해 창출한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구글이 한국에 서버 투자도 하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지도 정보만 요청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정부는 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 구글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데, 필요 시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을 할 경우 늦어도 8월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 각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의 요청을 이번에도 거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