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지 제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습. 사진 제공=HD현대중공업

[서울경제]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국군방첩사 조사 결과 근거로 행정처분에 착수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가 지난 3월말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처분은 자체적 결정하라는 조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이 부정·부당 행위와 계약불이행, 방사업체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국가계약법 상에 부정당업자 제재 판단에 대해 외부 로펌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결과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이 기본설계 제안서에 그대로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 만큼 국가계약법 상의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또 방첩사도 권고한 부분이라 관련 부서에서 외부 로펌을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첩사는 원본 도용 의혹 최초 발생일은 2013년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이 1년 가까이 지체된 지연되는 가운데 한화오션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향후 국가사업 입찰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결정날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자 선정 판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의 최종 수사 결과 한화오션의 불법이 드러나 부정당업자 제재로 결론이 나오면 또다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방사청으로선 이 변수를 사업자 선정 기준에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 한화오션에게 또다시 불리한 형국이라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이다.

한화오션이 선보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 사진 제공=한화오션

일각에서는 한화오션의 괘씸죄 지적도 나온다.

석종건 방사청장의 지시로 K방산의 함정사업 분야 미래를 책임지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효과적 방안 도출에 대해 심사숙고 해왔다.

이에 방사청은 K방산의 미래를 위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발주 이후 1년 이내 2번함 발주를 통해 기존 관례를 깬 새로운 시도로 1·2번함을 양사가 나눠 동시 건조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공동개발 방식도 고려했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또는 완벽한 공동개발 계약을 주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3월 17일 열린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과반수 의원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 민간위원 6명이 한화오션을 지지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아 무산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분과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화오션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로 “분과위 안건 보류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수의계약’ 사업방식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KDDX 사업의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지만 전력화 지연 우려 극복, K-해양방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공동계약 방안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방사청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외부 민간위원 6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타당성과 K방산 미래를 위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윈윈하는 기존 관례를 깨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절차 추진 등 계속적인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부 민간위원 6명은 수의계약을 반대하고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입찰 또는 공공개발 방식을 여전히 고수해 분과위 100% 만장일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한화오션의 주장과 행태는 조속한 해군의 전력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며 “사업주관 부서인 방사청이 기존 관례대로 하겠다는 것을 왜곡해 비판까지 하고 있어 방사청 관련부서의 괘씸죄에 걸려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사실 방사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선정 방식은 개청 이후 그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는 관례를 따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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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분과위 오는 24일 다시 한번 열어


이런 가운데 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을 더 이상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사청 관련 부서와 고위층의 판단이다. 이 같은 방사청의 입장에 대해 국방부에 전달했고, 양측 지휘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을 안건으로 올려 최종 결론을 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4월 초 열기로 했다가 미뤄진 분과위를 같은 달 24일 다시 한번 열어 반대 의견을 내놓은 외부 민간위원 등 총 25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추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지만 기존 관례대로 100%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24일 분과위 거쳐 30일에 열리는 방추위에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을 안건으로 무조건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결정적 이유는 5월로 넘어가면 대선 분위기로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자칫 2년 가까이 KDDX 전력화 차질로 해상방위 전력 구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해군의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앞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월 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에 보낸 서신을 통해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KDDX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KDDX 전력화 차질이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된다는 우려가 너무 커서 지난해 연말 출입기자단에 밝힌 것처럼 4월 24일 분과위를 거쳐 같은 달 30일에는 방추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개청 이후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2번함 사업’ 선정도 함께 결정되는 가능성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K방산의 미래를 위해 양사가 수긍하는 합리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