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진행된 이날 재판은 점심과 도중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50여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항변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42분, 오후 51분 등 93분간 직접 항변을 이어가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후 10일 만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을 거쳐 오전 9시50분쯤 곧장 법정으로 들어왔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진행하며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지는 어떻게 되시나”라고 묻자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7분 동안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찬규 부장검사는 “피고인과 김용현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강행, 정권 퇴진 집회 시도,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공직자 탄핵 시도,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모두진술에서는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로서 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검토했을 때 도저히 내란죄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첫 형사재판 법정배치도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쭉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엄이 아니라는 건 계엄의 진행 경과를 볼 때 너무 자명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경찰은 이 인력(당시 국회 투입 인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며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 입에 배서 많은 사람의 웃음을 샀다”고 했다.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고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