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을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관세는 미국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과거 ‘표적 관세’ 부과는 초기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내산 대체제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일자리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보호무역 정책이 하위 산업 확장에 기여했던 일을 들었다. 미국의 할리 데이비드슨이 1983년 일본산 대형 오토바이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요청한 뒤 시장 점유율을 회복한 사례도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표적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학술 연구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를 추산했다. 관세율이 10%포인트 증가하면 고용은 평균 0.4% 증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효과는 제한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반대로 수입 중간재에 부과된 관세로 비용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고용은 평균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는 실효 관세율이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란 가정 아래 따져보면 관세 보호로 제조업 고용 증가는 10만명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원가 상승으로 인한 하위 산업 고용 감소가 약 50만명 수준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대부분의 연구는 보호무역 정책이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라며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반영하면 실제 영향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