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 4.5일제’ 민주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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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주4.5일 근무제’를 6·3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주5일 근무제에서 0.5일을 줄이겠다는 방향은 같지만 내용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국민의힘이 14일 제시한 주4.5일제 공약은 탄력근무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월~금요일 매일 8시간씩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직장인 A씨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요일 오후 4시간 근로를 월~목요일에 한 시간씩 나눠서 추가로 일했기 때문에 A씨의 근로 총량은 주40시간으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주4.5일제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로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주당 2.5일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노사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는 이런 방식의 탄력근무가 가능하지만, 적용 기간이 짧고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주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민주당은 현재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을 주당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A씨는 추가근로를 하지 않고도 금요일 오후를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나아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까지 줄여 주4일 근무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공약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20대 민생의제·6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소개됐다.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이 목표인 만큼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최장 주52시간인 근로상한을 주48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방식의 주4.5일제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당 노력을 폄훼하고 맹비난하다가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말뿐인 사탕발림을 한다”는 비난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