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1060일 ⑦ 한·일 관계
한·일 관계 악화에는 과거사,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문희상 안’ 말고 ‘목영준 안’
그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 ‘과외 공부’를 하다가 강제징용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룰 때 일이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검토됐던 게 문희상 안입니다.” “아니야. 문희상 안보다는 목영준 안이 현실적이지.”
문재인 정부 당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꺼낸 목영준 안은 추후 윤 정부가 공식 징용 해법으로 채택한 3자 변제안의 실마리가 됐다. 2023년 3월 발표된 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들(패소한 피고)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검사 윤석열 눈 멈춘 압수물
윤 전 대통령이 목영준 안을 인지한 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다. 2018년 여름 무렵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교부 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 중 하나인 대외비 문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목영준 전 헌재재판관 의견’을 보게 된 것.
제3자(재단)가 채무자(일본 전범 기업)와 합의하면 채권자(징용 피해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민법 판례를 근거로 든 제안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은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지들도 느끼겠지. 못 느껴도 상관없어”
일본은 처음엔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 못 해준다”며 뻗댔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매듭을 풀면 지들도 느끼는 바가 있겠지. 하지만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건 결국 역사가 평가를 할 테니까.”
좌고우면은 없었다. 처음 압수물 목영준 안을 본 순간부터 2023년 3월 3자 변제안 발표 직후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러브샷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한 순간까지, 모든 게 ‘윤석열의 뚝심’이었다.
#기대 저버린 ‘인간미 대통령’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탑-다운(top-down)’식 접근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했다. 바꿔 말하면 여기에 바텀(bottom)이 작용할 여지는 없었다.
참모들은 “인간미가 남다른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부족했다.
대일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끌고 가지 말자는 그의 결정은 대승적이었으나, 동시에 족쇄가 됐다. 라인 야후 사태 등 갈등 현안이 생기면 참모부터 실무 당국자들까지 일본에 세게 나갔다가 용산에 찍힐까 눈치를 봤다. ‘윤석열의 절대 레거시’인 한·일 관계 개선 기류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불문의 우선순위가 돼 버렸다.
※ 이 기사의 전문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尹 “X팔리게, 美 도움 필요없어”…日징용해법 승부수 비화 ⑦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419
의대 증원에 건건이 “아니오”…尹, 40년지기 연락도 끊었다 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182
"尹 술친구 자랑하던 그 의원, 한동안 찍혀 죽어 지냈다" 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709
"막내급 기자가 청담동 술자리 질문…尹, 그날 도어스테핑 좌절" ④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374
"비속어 썼으니" 참모들 제안…'바이든 날리면' 실상은 이랬다 ③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066
"내가 있어 지금의 尹 있다고…김건희, 술자리 때마다 말해"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699
총선 출구조사에 격노한 尹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454
![2023년 5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5/04/15/0003434095_001_20250415000224584.jpg?type=w860)
2023년 5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집이 셌다. 이는 매우 잦은 빈도로 독선으로 발현됐다. 하지만 그의 고집은 가끔은 뚝심이기도 했다. 한·일 관계를 다룰 때가 그랬다. 한·일 관계 악화에는 과거사,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문희상 안’ 말고 ‘목영준 안’
그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 ‘과외 공부’를 하다가 강제징용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룰 때 일이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검토됐던 게 문희상 안입니다.” “아니야. 문희상 안보다는 목영준 안이 현실적이지.”
문재인 정부 당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꺼낸 목영준 안은 추후 윤 정부가 공식 징용 해법으로 채택한 3자 변제안의 실마리가 됐다. 2023년 3월 발표된 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들(패소한 피고)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검사 윤석열 눈 멈춘 압수물
윤 전 대통령이 목영준 안을 인지한 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다. 2018년 여름 무렵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교부 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 중 하나인 대외비 문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목영준 전 헌재재판관 의견’을 보게 된 것.
제3자(재단)가 채무자(일본 전범 기업)와 합의하면 채권자(징용 피해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민법 판례를 근거로 든 제안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은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지들도 느끼겠지. 못 느껴도 상관없어”
일본은 처음엔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 못 해준다”며 뻗댔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매듭을 풀면 지들도 느끼는 바가 있겠지. 하지만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건 결국 역사가 평가를 할 테니까.”
좌고우면은 없었다. 처음 압수물 목영준 안을 본 순간부터 2023년 3월 3자 변제안 발표 직후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러브샷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한 순간까지, 모든 게 ‘윤석열의 뚝심’이었다.
#기대 저버린 ‘인간미 대통령’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탑-다운(top-down)’식 접근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했다. 바꿔 말하면 여기에 바텀(bottom)이 작용할 여지는 없었다.
참모들은 “인간미가 남다른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부족했다.
대일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 끌고 가지 말자는 그의 결정은 대승적이었으나, 동시에 족쇄가 됐다. 라인 야후 사태 등 갈등 현안이 생기면 참모부터 실무 당국자들까지 일본에 세게 나갔다가 용산에 찍힐까 눈치를 봤다. ‘윤석열의 절대 레거시’인 한·일 관계 개선 기류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불문의 우선순위가 돼 버렸다.
※ 이 기사의 전문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尹 “X팔리게, 美 도움 필요없어”…日징용해법 승부수 비화 ⑦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419
의대 증원에 건건이 “아니오”…尹, 40년지기 연락도 끊었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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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술친구 자랑하던 그 의원, 한동안 찍혀 죽어 지냈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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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급 기자가 청담동 술자리 질문…尹, 그날 도어스테핑 좌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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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썼으니" 참모들 제안…'바이든 날리면' 실상은 이랬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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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어 지금의 尹 있다고…김건희, 술자리 때마다 말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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