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면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권한과 책임성이 취약한 대행 정부가 졸속 협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는 불과 두달여 뒤 출범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4차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은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 간에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최근 미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처와 스마트폰·컴퓨터 등 일부 품목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 제외 방침에 대해 “자신과의 통화 이후(미국이 한 발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대행의 통화와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는 별다른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아전인수식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트럼프와의 통화 당시)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한 대행의 이런 행보와 발언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사장급 임원은 한겨레에 “현재까지 확보한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 협상 진도를 뺄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또 다른 주요 그룹 고위 임원도 “알래스카 엘엔지 사업은 국내 기업 간 이해 충돌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내 기업 간 이익 조정을 위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에서 알래스카 투자 건을 미국과의 협상 판에 우리 정부가 들이미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이익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까닭에 에너지 업종 기업은 투자 위험을 떠안고, 자동차 등 다른 업종에 속한 기업은 관세율 인하라는 수혜를 누리는 ‘이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작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나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원론 수준의 이야기만 오갔다. 토론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카드를 공개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경락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