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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연인 신분으로 첫 재판 출석
수사·탄핵심판으로 뚜렷해진 내란 혐의
궤변으로 부인하며 재판에 불만 표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집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14일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형사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9분의 모두진술과 재판 관련 의견진술 14분 등 모두 93분 동안 자유롭고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다.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깡그리 부정했고 재판 진행과 관련된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수사와 탄핵심판으로 내란 사건의 윤곽이 뚜렷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안간힘을 쓰며 이를 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이 많이 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확보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부터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강변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인원’은 군인들이 쓰는 말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인원을 빼내라는 말을 하겠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조작된 것이 (곽 전 사령관의) 입에 배어서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아니라 격려 차원으로 전화했다는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했다. 그는 “늘 국정원에 이야기하는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단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누구를 체포 지시한 것처럼 일을 만든 것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에서 자세하게 드러난 바 있다”고도 했다.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했다는 피청구인(윤석열)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까지 부정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은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사변이 아니면 계엄선포가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고 되물으며 “(공소장은)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길어지자 “검찰 쪽에서 발언에 사용한 시간만큼 드릴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을) 염두에 둬달라”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특전대대장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예상되는 영관급 군인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심문한 사람을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오늘 굳이 나오게 한 것은 증인신청 순서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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