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출석]
5·18, 12·12 공소장 언급하며 비판도
"어떤 로직으로 내란죄 된다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재판부의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7~8개월가량 벌어진 12·12 사건, 5·18 사건 범죄사실 공소장도 나름 간명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은)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가 다양한 데서 생산되더라도 (기소)할 땐 한 사람이 잡아서 전부 분석해서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며 "제가 그럴진대, 현역 군인 등이 과연 이런 상태의 공소장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랑 직접 관계 있는 사람부터 신문이 들어가고, 관계 없는 (사람의) 신문을 마친 다음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다"며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소견을 재판부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0 '불출석 패소' 권경애 "기사화했으니 각서 무효"‥유족 측 "조건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4129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살해 혐의 50대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4128 박지원 “한덕수, 온실 속 난초같이 자란 사람…땜빵 주자 될 듯” 랭크뉴스 2025.04.15
44127 [속보] 트럼프2기 美전략폭격기 한반도 두번째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랭크뉴스 2025.04.15
44126 '일가족 추정 5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검거‥남성의 누나가 119 신고 랭크뉴스 2025.04.15
44125 음주운전 현장서 피의자 대신 동료 팔 꺾은 경찰관 고소당해 랭크뉴스 2025.04.15
44124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男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4123 "외국인이 몰래 음식물 내다 버려" 악취 진동하는 이 동네, 뭔일 랭크뉴스 2025.04.15
44122 국힘 주자들, 저마다 '반명 빅텐트'…각론서 주도권 신경전 랭크뉴스 2025.04.15
44121 100번째 신통기획 주인공은 '둘리' 배경 쌍문동…1900세대 탈바꿈[집슐랭] 랭크뉴스 2025.04.15
44120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1심서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4.15
44119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타살' 정황…50대 용의자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4118 지라시에 떠는 다주택자…탄핵 이후 부동산 향방은?[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4.15
44117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열어 ‘아찔’ 랭크뉴스 2025.04.15
44116 국민의힘 “민생만 생각할 때… 민주당, 12兆 추경안 협력해야” 랭크뉴스 2025.04.15
44115 [단독]이번엔 중랑구청 근처에 싱크홀…“정확한 원인 파악중” 랭크뉴스 2025.04.15
44114 용인 아파트서 ‘5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4113 "초코파이로 세계 정복"...오리온 '파격' 결정 랭크뉴스 2025.04.15
44112 “윤석열 500만원 캣타워, 국고손실 따지자…착복 의심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4.15
44111 트럼프 vs 하버드 정면충돌…‘돈싸움’도 마다않겠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