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출석]
5·18, 12·12 공소장 언급하며 비판도
"어떤 로직으로 내란죄 된다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재판부의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7~8개월가량 벌어진 12·12 사건, 5·18 사건 범죄사실 공소장도 나름 간명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은)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가 다양한 데서 생산되더라도 (기소)할 땐 한 사람이 잡아서 전부 분석해서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며 "제가 그럴진대, 현역 군인 등이 과연 이런 상태의 공소장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랑 직접 관계 있는 사람부터 신문이 들어가고, 관계 없는 (사람의) 신문을 마친 다음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다"며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소견을 재판부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21 [속보]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16
44520 “건보료 더 냈다고?” 주인 못찾은 환급금 무려 327억 랭크뉴스 2025.04.16
44519 “5시간 체류·장관이 직접 운전”…비밀리에 성사된 시리아 수교 전말 랭크뉴스 2025.04.16
44518 [속보]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비화폰 서버·집무실 CCTV 확보 시도 랭크뉴스 2025.04.16
44517 [속보]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16
44516 [속보] 경찰 “윤 전 대통령·김성훈 차장·이상민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16
44515 안철수 "당, 민심과 멀어져‥수혈 아닌 반성과 혁신 필요" 랭크뉴스 2025.04.16
44514 [속보] 홍콩, 美 소액소포 면세 폐지 반발…“미국행 우편접수 중단” 랭크뉴스 2025.04.16
44513 이재명, 세월호 11주기 추모‥"어떤 이익도 안전·생명 못 앞서" 랭크뉴스 2025.04.16
44512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체포저지 관련 랭크뉴스 2025.04.16
44511 3년 지나면 327억 사라진다…내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는 법 랭크뉴스 2025.04.16
44510 트럼프 ‘관세 폭탄’ 혼돈의 장세에서 월스트리트는 웃었다 랭크뉴스 2025.04.16
44509 “역시 이자 장사가 최고” 은행권 중심 금융지주 순이익 역대 최고 기록 랭크뉴스 2025.04.16
44508 美, 엔비디아 ‘H20 칩 中 수출’ 제한 통보… “1분기 7.8조원 가량 손실” 랭크뉴스 2025.04.16
44507 [단독] '고성국TV' '뉴스공장' 편 가르기 여론조사 뚝딱…극단의 진영 스피커 ‘유튜브’ 랭크뉴스 2025.04.16
44506 李, 세월호 11주기에 "열한번째 봄, 국민안전 국가책임 바로세워야" 랭크뉴스 2025.04.16
44505 [단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아동센터 20대 남자 직원 입건 랭크뉴스 2025.04.16
44504 또 고개 숙인 백종원 "다 바꾸겠다... 위생관리 등 전면 쇄신" 랭크뉴스 2025.04.16
44503 “망언이라더니” 국힘 ‘주 4.5일제’ 꺼내자 소환된 ‘이 책’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502 딥시크에 쓰인 ‘엔비디아 H20 칩’ 중국에 수출 제한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