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출석]
5·18, 12·12 공소장 언급하며 비판도
"어떤 로직으로 내란죄 된다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공소장"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재판부의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7~8개월가량 벌어진 12·12 사건, 5·18 사건 범죄사실 공소장도 나름 간명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 공소장은)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가 다양한 데서 생산되더라도 (기소)할 땐 한 사람이 잡아서 전부 분석해서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며 "제가 그럴진대, 현역 군인 등이 과연 이런 상태의 공소장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랑 직접 관계 있는 사람부터 신문이 들어가고, 관계 없는 (사람의) 신문을 마친 다음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다"며 "의도적으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소견을 재판부께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54 이번엔 전국민 무료 AI?… 선거철마다 떠는 통신사 랭크뉴스 2025.04.16
44353 삼성전기, BYD 등 中업체에 차량용 부품 대량 공급…최근 이재용 중국 방문 맞물려 주목 랭크뉴스 2025.04.16
44352 한덕수, 출마설 입 닫은 채 광주 방문…민주 “대선 놀음” 비판 랭크뉴스 2025.04.16
44351 ‘반도체 관세’ 앞두고…엔비디아도 AMD도 “TSMC 미국공장서 생산” 랭크뉴스 2025.04.16
44350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반대해야”…시진핑, 베트남 방문해 ‘공동 대응’ 호소 랭크뉴스 2025.04.16
44349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라"…수업 중 성희롱 발언한 교사 결국 랭크뉴스 2025.04.16
44348 "초코파이 부족해요" 이 나라선 난리…오리온 결국 파이 키운다 랭크뉴스 2025.04.16
44347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5
44346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 검찰 견제 구상…정치 보복엔 선 긋고 ‘내란 세력 단죄’ 의지 랭크뉴스 2025.04.15
44345 토허구역 해제에…3월 서울 집값 6개월來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4.15
44344 ‘트럼프 통제’ 맞선 하버드 “독립성 포기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4.15
44343 수업 중 "몸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야…하체 튼튼하고 성숙할 때" 교사 결국 랭크뉴스 2025.04.15
44342 ‘찔끔’ 늘린 정부 추경안…민주당 “국회서 최소 15조까지 증액” 랭크뉴스 2025.04.15
44341 러 "전승절 열병식에 20여국 정상 모일 것"…김정은도 올까 랭크뉴스 2025.04.15
44340 "출퇴근길 많이 보이더니"…오세훈 야심작 '기동카', 누적충전 1000만 건 돌파 랭크뉴스 2025.04.15
44339 한덕수 “트럼프와 통화해 관세 충격 완화”…민주당 “대선 놀음” 랭크뉴스 2025.04.15
44338 "박나래, 그렇게 방송하면 안됐다"…프로파일러 일침, 왜 랭크뉴스 2025.04.15
44337 대출 실행 대가로 시행사에 수억원 받은 증권사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5
44336 어대명 vs 反재명…민주 3파전-국힘 11파전, 경선 전쟁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4.15
44335 직원 연판장 돌자…김성훈 경호차장 “이달 말 사퇴”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