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유족 엄벌 탄원 고려"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만취 상태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유성구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만취 상태에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 시속 50㎞를 크게 넘긴 시속 약 133㎞였다.

차량에는 캄보디아 국적 2명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명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를 비롯한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운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고 판사는 "사고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 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60 부처 힘은 ‘예산’에서 나오는데···‘쪼개기설’에 떨떠름한 기재부 랭크뉴스 2025.04.16
44659 "하루 2만원 벌면 운좋은 날"…센 척하지만 중국도 아프다 랭크뉴스 2025.04.16
44658 경찰 실내사격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20대 순경 숨져 랭크뉴스 2025.04.16
44657 한덕수 “재판관 ‘발표’ 했을 뿐, 공권력 행사 아냐” 헌재에 황당 답변 랭크뉴스 2025.04.16
44656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유력…정부 내일 발표 예정(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655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등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랭크뉴스 2025.04.16
44654 러브샷 5단계에 성희롱까지…조선대 신입생 MT 말썽 랭크뉴스 2025.04.16
44653 [속보] 전국 의대 총장들,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정부에 건의 랭크뉴스 2025.04.16
44652 방첩사 과장 “‘누구를 체포하냐’ 경찰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 답해” 랭크뉴스 2025.04.16
44651 10억달러짜리 결혼선물?…여성만 탑승한 블루오리진 '뒷말' 무성 랭크뉴스 2025.04.16
44650 [단독] 한덕수 "발표만 했으니 각하해달라" 주장 랭크뉴스 2025.04.16
44649 자녀들 살해·살인미수, 망상장애 질환 4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6
44648 그새 또 올랐어?…백악관 “중국 관세 최대 245%”에 중 매체 “웃긴 일” 랭크뉴스 2025.04.16
44647 '파도 파도 또' 논란 반복된 '더본코리아'···경찰, 내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16
44646 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5시간째 대치 중 랭크뉴스 2025.04.16
44645 총구를 얼굴 쪽 돌렸을때 '탕'…임용 1년 순경 총기훈련 참극 랭크뉴스 2025.04.16
44644 부산경찰기동대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대원 1명 중태 랭크뉴스 2025.04.16
44643 부산경찰청 사격 훈련중 총기 사고…머리 다친 순경 1명 중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6
44642 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경찰과 5시간째 대치 중 랭크뉴스 2025.04.16
44641 “5400만원 에르메스백, 사실 원가는 200만원”… 중국발 폭로전 잇따라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