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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면제' 공지한 지 하루 만
미 정부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
반도체 관세는 "다음 주 공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이 미국의 관세 대상 품목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해당 전자제품들을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대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는 게 행정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11일 밤(현지시간)부터 애플 등 테크업계와 무역 상대국들을 들썩이게 했던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관세 예외 아냐... 분류 체계만 바뀔 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들 제품은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중국산에 부과하는) 20%의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 늦은 밤 공지를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앞으로 해당 제품들을 미국에 들여올 때는 미국이 국가별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보도가 12일 내내 전 세계에서 쏟아졌는데, 상호관세 대상에서만 빠질 뿐 다른 관세가 부과되리라 못박은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보도 수습'에 나서면서 처음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2일 밤 공개된 ABC 인터뷰에서 "그 제품들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별도의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인데, CPB 공지에서 열거된 제품들은 반도체 혹은 반도체를 쓰는 제품들인 만큼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얘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비슷한 시간 송출된 CBS 인터뷰에서 "해당 제품들이 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관세 체계로 분류된 것뿐"이라며 상호관세 면제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품목별 관세 대상은 원래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에이포스원)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다. 앤드루스 합동기지=AP 연합뉴스


반도체 관세 부과 전까지 '스마트폰 면세'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에 대한 면세 소식은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사실이었다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됐을 애플 등 테크기업들은 다시 초조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짧게나마 무역 전쟁 해소 가능성을 엿봤던 국제 사회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면세 해프닝'으로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왔던 것을 의식한 듯, 이날 SNS에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고 남기며 관세 강행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 해프닝을 가볍게 여기기에는 후과가 만만치 않다. 애초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상호관세 면제 품목을 공지하며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웨드부시증권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백악관발 관세 뉴스가 산업계와 투자자들에게 현기증을 유발하고, 공급망과 재고 등을 계획해야 하는 기업에는 엄청난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관세의 세율 등 세부 내용을 다음 주 중 공개하겠다면서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업계에서는 반도체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실제 부과까지는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율 자체도 최대 125%(중국)나 되는 상호관세율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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