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
“나도 기소해봐…왜 내란죄인지 알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부정하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의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는 다양한 데에서 생성해도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서 분석해서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고 불기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직접 통화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조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견을 재판부에 건의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62 하마스 "이스라엘 폭격에 美이중국적 인질 호위팀과 연락 끊겨" 랭크뉴스 2025.04.16
44361 [사설] “주 4.5일제” “정년 연장”…선거용 노동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랭크뉴스 2025.04.16
44360 윤석열의 93분 궤변 쇼…파면되고도 헌재 결정문 ‘입맛대로’ 랭크뉴스 2025.04.16
44359 경찰, 포스코홀딩스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무혐의 처분 랭크뉴스 2025.04.16
44358 [사설] 정치권 ‘정부 12조 추경’에 “돈 더 풀라” 압박 말고 AI 지원 늘려라 랭크뉴스 2025.04.16
44357 사업 실패가 비극으로…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가장 체포 랭크뉴스 2025.04.16
44356 [사설] 한 대행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 정상인가 랭크뉴스 2025.04.16
44355 김성훈 "이달 말 나가겠다" 사의 표명‥"지금 당장 나가야" 랭크뉴스 2025.04.16
44354 이번엔 전국민 무료 AI?… 선거철마다 떠는 통신사 랭크뉴스 2025.04.16
44353 삼성전기, BYD 등 中업체에 차량용 부품 대량 공급…최근 이재용 중국 방문 맞물려 주목 랭크뉴스 2025.04.16
44352 한덕수, 출마설 입 닫은 채 광주 방문…민주 “대선 놀음” 비판 랭크뉴스 2025.04.16
44351 ‘반도체 관세’ 앞두고…엔비디아도 AMD도 “TSMC 미국공장서 생산” 랭크뉴스 2025.04.16
44350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반대해야”…시진핑, 베트남 방문해 ‘공동 대응’ 호소 랭크뉴스 2025.04.16
44349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라"…수업 중 성희롱 발언한 교사 결국 랭크뉴스 2025.04.16
44348 "초코파이 부족해요" 이 나라선 난리…오리온 결국 파이 키운다 랭크뉴스 2025.04.16
44347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5
44346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 검찰 견제 구상…정치 보복엔 선 긋고 ‘내란 세력 단죄’ 의지 랭크뉴스 2025.04.15
44345 토허구역 해제에…3월 서울 집값 6개월來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4.15
44344 ‘트럼프 통제’ 맞선 하버드 “독립성 포기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4.15
44343 수업 중 "몸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야…하체 튼튼하고 성숙할 때" 교사 결국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