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재판
법원에도 “중구난방 증인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부정하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의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여러 사람이 하고, 조서는 다양한 데에서 생성해도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서 분석해서 수미일관하게 논리를 만들어 공소장이 나오고 불기소장이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직접 통화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그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증거조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중구난방으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견을 재판부에 건의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18 민주당 ‘압도적 1강’…국민의힘 ‘3강·2중’ 랭크뉴스 2025.04.15
44317 연판장 사퇴 요구 받은 김성훈 경호처 처장 사의 표명 랭크뉴스 2025.04.15
44316 각당 경선 구도 확정…후보 선출 본격 레이스 랭크뉴스 2025.04.15
44315 “중국, 자국 항공사에 보잉 항공기 인도 중단 명령” 랭크뉴스 2025.04.15
44314 12조 추경 내놨지만‥"정부 늦장 추경" vs "대선용 포퓰리즘" 랭크뉴스 2025.04.15
44313 홍준표, 오세훈과 만찬…김문수·안철수·나경원은 내일 회동(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5
44312 韓대행, 광주 '1천원 백반집'에 후원·손편지 랭크뉴스 2025.04.15
44311 이국종 “나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탈조선해라” 작심 발언 랭크뉴스 2025.04.15
44310 이재명 “미국, 중국 견제 위해 북한과 관계 개선할 것…우리에 기회” 랭크뉴스 2025.04.15
44309 이재명 “공수처 강화해 수사기관 상호 견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랭크뉴스 2025.04.15
44308 [단독]김현태 전 707단장, 군 해외 연수 탈락···‘계엄 가담’이 불합격 사유 됐나 랭크뉴스 2025.04.15
44307 47명 다친 도로에 누워 찰칵…분노 부른 中여성 '민폐 인생샷' 랭크뉴스 2025.04.15
44306 오사카엑스포 ‘폭망’하나…개막 하루 만에 관객 ‘반토막’ 랭크뉴스 2025.04.15
44305 김재섭 "尹, 메시지성 계엄? 그날 국회 들어갈 때, 내 다리 상처는 왜 났나" 랭크뉴스 2025.04.15
44304 "서울에 박정희 동상 세우자", "헌재 폐지하자"‥지지층만 몰두? 랭크뉴스 2025.04.15
44303 국민의힘 ‘反이재명 빅 텐트’ 급부상... 이낙연 등 비명계 합류할까 랭크뉴스 2025.04.15
44302 한덕수, ‘천원 백반' 식당에 편지·식재료 후원 랭크뉴스 2025.04.15
44301 '연판장 사퇴' 요구받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랭크뉴스 2025.04.15
44300 이재명 "정치보복 안 할 것"‥민주당 3파전 속 27일 최종 후보 선출 랭크뉴스 2025.04.15
44299 미국이 짠 협상판, 덥석 문 한덕수…실익 없는 졸속 협상 우려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