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35 [속보]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034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 송별회서 대표 아내 성폭행 후 도주 랭크뉴스 2025.04.17
45033 20세 최연소 사시 합격자 깜짝 근황…8년 다닌 김앤장 퇴사, 왜 랭크뉴스 2025.04.17
45032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사망자, 지하 21m 토사물에 매몰 랭크뉴스 2025.04.17
45031 매일 붙어지내던 반려견의 습격… 생후 7개월 아기 숨져 랭크뉴스 2025.04.17
45030 경북 산불 실제 피해 9만ha, 산림청 발표의 ‘2배’…초기 추산 엉터리? 랭크뉴스 2025.04.17
45029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 원 랭크뉴스 2025.04.17
45028 "지라시 언론사는 가라"... 권성동, 기자 손목 붙잡아 끌고 가며 취재 거부 랭크뉴스 2025.04.17
45027 나경원 "23년간 정치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강 포함' 확신" 랭크뉴스 2025.04.17
45026 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가계부채 불안 고려 랭크뉴스 2025.04.17
45025 한덕수 ‘알박기’ 막은 변호사 “교과서 남을 판례…9대0 결정 의외” 랭크뉴스 2025.04.17
45024 한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기준금리 연 2.75% 동결 랭크뉴스 2025.04.17
45023 [속보]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022 "도망 못 가게 잡아놔"‥벌겋게 달아오른 손목 랭크뉴스 2025.04.17
45021 달러 가치 올들어 8% 넘게 떨어져…40년 만의 최악 랭크뉴스 2025.04.17
45020 이국종에 맞장구친 안철수... "문과X들 해 먹는 나라, 이과생이 끝내겠다" 랭크뉴스 2025.04.17
45019 [속보]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018 고기삶기·계란까기 거부한 급식조리원들…대전 학교 발칵,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7
45017 김민석, 정부청사 앞 1인 시위‥"한덕수 출마용 관세협상 안 돼" 랭크뉴스 2025.04.17
45016 한은 총재 "추경 12조, 성장률 0.1%p 높이는 효과"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