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은 두 시간 진행됐다 조금 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 역시 고개를 숙이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요.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우선 검찰이 한 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했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5분 가량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검찰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잠시 휴정 이후 오후 2시 15분에 재개돼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40 한덕수, 출마설 입 닫은 채 광주 방문…민주 “대선 놀음” 비판 랭크뉴스 2025.04.16
48939 ‘반도체 관세’ 앞두고…엔비디아도 AMD도 “TSMC 미국공장서 생산” 랭크뉴스 2025.04.16
48938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함께 반대해야”…시진핑, 베트남 방문해 ‘공동 대응’ 호소 랭크뉴스 2025.04.16
48937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라"…수업 중 성희롱 발언한 교사 결국 랭크뉴스 2025.04.16
48936 "초코파이 부족해요" 이 나라선 난리…오리온 결국 파이 키운다 랭크뉴스 2025.04.16
48935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5
48934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 검찰 견제 구상…정치 보복엔 선 긋고 ‘내란 세력 단죄’ 의지 랭크뉴스 2025.04.15
48933 토허구역 해제에…3월 서울 집값 6개월來 최대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4.15
48932 ‘트럼프 통제’ 맞선 하버드 “독립성 포기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4.15
48931 수업 중 "몸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야…하체 튼튼하고 성숙할 때" 교사 결국 랭크뉴스 2025.04.15
48930 ‘찔끔’ 늘린 정부 추경안…민주당 “국회서 최소 15조까지 증액” 랭크뉴스 2025.04.15
48929 러 "전승절 열병식에 20여국 정상 모일 것"…김정은도 올까 랭크뉴스 2025.04.15
48928 "출퇴근길 많이 보이더니"…오세훈 야심작 '기동카', 누적충전 1000만 건 돌파 랭크뉴스 2025.04.15
48927 한덕수 “트럼프와 통화해 관세 충격 완화”…민주당 “대선 놀음” 랭크뉴스 2025.04.15
48926 "박나래, 그렇게 방송하면 안됐다"…프로파일러 일침, 왜 랭크뉴스 2025.04.15
48925 대출 실행 대가로 시행사에 수억원 받은 증권사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5
48924 어대명 vs 反재명…민주 3파전-국힘 11파전, 경선 전쟁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4.15
48923 직원 연판장 돌자…김성훈 경호차장 “이달 말 사퇴” 랭크뉴스 2025.04.15
48922 홍준표 "'약자 동행' 잇겠다"... 오세훈은 'USB' 건네줬다 랭크뉴스 2025.04.15
48921 이재명 “공수처 강화해 수사기관 상호 견제” 검찰개혁 의지 천명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