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64 전북서 현직 경찰이 경찰서장 이례적 고소···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7
45063 "의대생 90% 이상, 복무기간 2년으로 줄면 공보의·군의관 희망" 랭크뉴스 2025.04.17
45062 이재명 지지 39%···김문수는 8%, 홍준표와 ‘동률’[NBS] 랭크뉴스 2025.04.17
45061 "왜 이렇게 싸?"…구름 인파 몰린 미래형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가보니 [르포] 랭크뉴스 2025.04.17
45060 [속보] 의대증원 사실상 '없던일로'…이주호 "더는 의대생 위한 특별 조치 어렵다" 랭크뉴스 2025.04.17
45059 수업 보이콧에도 '3천58명 동결'…어차피 '플랜B'는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5058 '尹 출금' 공무원 돌연 사직‥"법무장관 호통에" 술렁 랭크뉴스 2025.04.17
45057 [속보] 내년 의대 정원 ‘30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랭크뉴스 2025.04.17
45056 [속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확정‥수업 참여 25.9% 불과 랭크뉴스 2025.04.17
45055 [단독] 조종석 창문에 균열이…방콕행 대한항공 1시간만에 회항 랭크뉴스 2025.04.17
45054 교육부 "28학년도 '지역의사전형' 도입"…정착할 학생만 뽑는다 랭크뉴스 2025.04.17
45053 [속보]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수업 거부에도 결국 ‘증원 철회’ 랭크뉴스 2025.04.17
45052 [속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 58명 확정‥수업 참여 25.9% 불과 랭크뉴스 2025.04.17
45051 [속보]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의대 2000명 증원 정책 사실상 폐기 랭크뉴스 2025.04.17
45050 [속보]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올해 학사 유연화 없어” 랭크뉴스 2025.04.17
45049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法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모두 유죄" 랭크뉴스 2025.04.17
45048 ‘사교육 카르텔’ 대거 적발…“교사가 학원에 문제 팔아” 랭크뉴스 2025.04.17
45047 [속보] 트럼프, 미일 관세 협상 시작에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5046 트럼프 71억 짜리 영주권 진짜 나오나…‘골드 카드’ 시스템 구축 중 랭크뉴스 2025.04.17
45045 브랜드 로고·사진까지 베꼈네…우후죽순 ‘사칭 사이트’ 주의보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