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99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8298 이재명 “김경수 복당은 민주 강화 콘크리트…일부 언론이 갈라치기” 랭크뉴스 2025.04.14
48297 김동연, 민주 경선 참여… “원칙 무너졌지만 정책으로 경쟁” 랭크뉴스 2025.04.14
48296 구속 취소, 촬영 불허, 직업 대독...지귀연 판사, 윤석열 봐주기 구설 랭크뉴스 2025.04.14
48295 [단독] “대형 싱크홀 찾기 어려워”…땅 속 최대 20m 탐지하는 장심도 장비 도입 무산 랭크뉴스 2025.04.14
48294 트럼프 “대선 출마?” 한덕수와 통화 유출…“기밀누설 조사해야” 랭크뉴스 2025.04.14
48293 “상가에 경호동 6개월 임차계약”…이후 단독주택 이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8292 尹, 검찰에 날 세워 "모자이크 공소장"... 법원엔 "중구난방" 비판 랭크뉴스 2025.04.14
48291 만취에 과속…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4
48290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지역 ‘땅꺼짐’ 신고…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289 1000원짜리 얼마나 팔았길래…다이소 매출 입이 '떡' 벌어지네 랭크뉴스 2025.04.14
48288 [속보] 법원, 티몬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랭크뉴스 2025.04.14
48287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서 지반침하…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286 '스마트폰 관세 예외'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정책 혼란에 현기증" 랭크뉴스 2025.04.14
48285 박성재 "韓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지명 존중" 랭크뉴스 2025.04.14
48284 윤석열, 검찰 향해 “무논리 모자이크 공소장”…법원에도 “중구난방” 랭크뉴스 2025.04.14
48283 오늘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6.8% 부과 랭크뉴스 2025.04.14
48282 결혼 안하는 이유, 남녀 달랐다…남성은 "비용 부담" 여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8281 “보험사도 눈물” 산불피해 보험청구 5000건 육박 랭크뉴스 2025.04.14
48280 결혼 안하는 이유 남녀 달랐다…남성은 "비용 부담" 여성은?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