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대중국 관세 강공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반도체 등 20개 품목을 상호관세에서 면제한다는 방침이 대통령 각서와 세관국경보호국(CBP) 공식 문서를 통해 발표됐다. 이에 미국이 중국의 맞대응 조치 속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이날 언론에 출연해 전자제품은 상호관세에서만 제외되는 것일 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긴급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철강, 자동차 등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와 별개인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