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내부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6월3일, 8년 만에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가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른 탄핵의 결과다. 앞으로 50일 뒤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국정 운영에 나선다.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50~60일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인수위원회)에 쏟을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다. 정권 인수인계란 언제나 어려움과 혼선의 연속이지만,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출범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2017년이 그랬다.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난 뒤 두달 만인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선 바로 다음날이었다. 공약의 정책화와 주요직 인사는 시간에 쫓겨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임기 내내 정권에 부담이 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탈원전 정책 등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방향은 옳았지만 단계적 실행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게 다 너무 힘들었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니 인사, 정책, 조직 등 모든 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8년 전과 똑같이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정당과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우선, 공약에서 장밋빛 색깔을 걷어내고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 공약은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단계별 시간표 없이 큰 방향과 목표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선언적 내용의 공약을 조율하고 재조정할 인수위 기간이 이번엔 없다.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승리가 아니라, 국정운영 성공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는 “과거 대선에 비해서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만들고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권 이후에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 신뢰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수위가 있으면 여기서 대통령 당선자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추려서 주요 직위의 인사를 준비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선 이런 준비가 불가능하다. 즉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핵심 직위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섀도 캐비닛’처럼 미리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핵심적인 주요 직위들, 아무래도 경제와 외교안보가 중요하니까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외교·국방부 장관 정도는 23일간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자연스레 검증을 받고 또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