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형선 교수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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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2033년 무렵 연간 국내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년 새 의료비가 2.5배 폭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없이 간병료 등 의료비 지출이 현재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보건의료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보건행정학회지에 따르면 최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연구팀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 2024~2033년의 10년 추이’란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 의료비를 산출한 뒤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예상치를 구했다. 그 결과 현재 추세대로 의료비가 증가하면 2033년 국민 의료비는 560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추계치 221조원의 2.5배 수준이다. 2033년 예상 국내 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정 교수는 의료비 폭증의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와 소득 수준 상승, 코로나19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65세 미만보다 평균 3~4배 많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생계보다 건강 등 다른 요소에도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수를 제외한 ‘조정 시나리오’도 도출했다. 그 결과 2033년 국민 의료비는 489조2000억원으로, 그해 GDP의 13.9%에 달했다. 또한 건강보험 중심의 가격 억제정책이 작동하는 ‘억제 시나리오’에서는 국민 의료비가 424조3000억원까지 하락했다. GDP 대비 12.1%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의 실손보험 개편 등이 억제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위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