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관련해 김진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은 입증 요건이 좀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력을 견제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행위란 바로 그 정교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를 5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판단했고요.

그 행위들이 모두 다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내란죄를 재판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인정과 어려운 증거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미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고비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해야 할 헌재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이게 위헌일까요?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에 비추어 보아도 그 행위는 위헌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한대행은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한 공직자가 아니고요.

단지 임명받은 공직자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 같은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 것입니다.

◀ 앵커 ▶

윤 전 대통령의 파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역사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 헌법을 지켜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승리의 기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사실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한 편을 악으로 생각하는 이런 혐오의 투쟁 이런 문화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한/전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03 [속보]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랭크뉴스 2025.04.15
44202 [단독] 감사원, 검사 중간 발표한 금감원 비밀유지 위반 검토 랭크뉴스 2025.04.15
44201 [단독]‘주 4.5일’ 공약하면서 직원들에겐 법정 노동시간 넘겨 일하라는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4.15
44200 부모·아내·자녀까지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살해 원인은 ‘사업실패 비관’ 추정 랭크뉴스 2025.04.15
44199 용인에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50대 가장 '살인 혐의'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4198 “이재명 드럼통” 나경원에…‘극우의 언어로 공포 정치’ 비판 랭크뉴스 2025.04.15
44197 미국, 한국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시행…정부 “언제 해제될지 몰라” 랭크뉴스 2025.04.15
44196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사퇴하겠다”…초유의 연판장에 백기 랭크뉴스 2025.04.15
44195 “테마주 조작”“어이없다”…국힘 주자들, 일제히 한덕수 때렸다 랭크뉴스 2025.04.15
44194 용인 아파트서 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검거(종합) 랭크뉴스 2025.04.15
44193 “테마주”“어처구니없다”…국힘 찬탄·반탄 모두 한덕수 때렸다 랭크뉴스 2025.04.15
44192 홍준표 “대통령은 청와대로… 헌재·공수처는 폐지, 선관위도 대수술" 랭크뉴스 2025.04.15
44191 [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공약집서 ‘기본소득’ 빼고 ‘전생애 기본권’ 랭크뉴스 2025.04.15
44190 "100달러 美레깅스, 원가는 5달러"…中 '트럼프 관세' 반격 나섰다? 랭크뉴스 2025.04.15
44189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1억 돈거래 정황…“김영선 선거비용 5천” 랭크뉴스 2025.04.15
44188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살해 혐의…50대 가장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4187 "故 구하라 사진에 관 합성"… 日 걸그룹, 도 넘은 K팝 마케팅 '뭇매' 랭크뉴스 2025.04.15
44186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 초유 '연판장 사태' 압박 느낀 듯 랭크뉴스 2025.04.15
44185 "약국 손님 주머니에 주사기가…" 신고했더니 포상금 30만원, 왜 랭크뉴스 2025.04.15
44184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1420원대…국고채 금리는 하락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