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샌드박스’로 사회 문제 해결
AI 인프라·네거티브 규제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상품만 잘 만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상품을 사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시대가 저물었다. 좋던 시절이 끝났다”고 말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카드, 메가 샌드박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 회장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들어왔고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소 수십년을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을 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은 젊지 않기에 노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서 “내우외환(內憂外患·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주도형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전 산업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기술 혁명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인구 소멸, 지역 격차, 기업 규제,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샌드박스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과 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메가 샌드박스로 특정 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대학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거·교육·문화 등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구가)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AI나 여러 첨단 산업도 데이터 센터·전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 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등 신산업도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역 스스로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바텀업(상향식 접근)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법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니 필요하면 법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좌담회는 전날 KBS1을 통해 방영된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 다큐멘터리에도 담겼다. 좌담회에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타라티오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AI 인프라·네거티브 규제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상품만 잘 만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상품을 사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시대가 저물었다. 좋던 시절이 끝났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제공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카드, 메가 샌드박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 회장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가 들어왔고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최소 수십년을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을 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은 젊지 않기에 노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다”면서 “내우외환(內憂外患·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주도형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전 산업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기술 혁명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인구 소멸, 지역 격차, 기업 규제,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샌드박스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과 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메가 샌드박스로 특정 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대학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거·교육·문화 등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구가)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AI나 여러 첨단 산업도 데이터 센터·전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에서도 AI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 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등 신산업도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역 스스로가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수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바텀업(상향식 접근)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법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니 필요하면 법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좌담회는 전날 KBS1을 통해 방영된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 다큐멘터리에도 담겼다. 좌담회에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타라티오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