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왼쪽)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출범 석 달 째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전세계를 상대로 폭탄 수준의 정책을 연일 던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애초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재무부가 공개하는 일일 재무제표를 분석해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연방정부가 2조 달러(약 2852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연방 예산을 지출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0억 달러(약 219조6502억원)나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해 정부효율부(DOGE)를 출범시키고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연방 기관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실제 수치만으로 아직 트럼프 정책 효과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대선 때 사회보장,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의 고정지출의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농촌·저소득·고령층의 표심 때문에 관련 예산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WSJ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쓰인 예산만 2024 회계연도 연방지출(6조8830억 달러·약 9817조2229억원)의 43%에 달한다”고 짚었다.
국가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부담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WSJ의 분기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 조사 당시엔 2%로 전망됐으나, 관세전쟁의 여파로 전망치가 주저앉은 것이다. 이와 관련, 신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전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거대한 풍선이 등장한 시위 현장.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과학자들이 트럼프의 대학 및 연구기관 예산삭감으로 일자리와 지원금을 잃으면서 유럽행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엑스 마르세유대, 브뤼셀 자유대, 독일 알렉산더 본 훔볼트 재단,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등은 연구직과 예산을 마련하며 미국에서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으로 이주하는 미국 과학자를 위한 이전 예산을 1인당 200만 유로(약 32억원)로 이전의 두 배로 늘렸다. 또 독일의 새 연립정부도 연구자 1000명을 유치 목표로 내세웠다. 정보기술(IT)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의 그레이 맥도웰 수석연구원은 “규제 불확실성, 자금 삭감, 이민 제한, 국제협력 약화가 미국의 두뇌 유출 ‘퍼펙트 스톰’(최악의 시나리오)을 만든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미국 내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의 지원 삭감에 반발한 하버드대 교수들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미 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외국인 입국 거부나 구금으로 유럽인들의 미국 여행 역시 급감 중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하룻밤 이상 묵은 서유럽 출신 방문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 감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업은 2.5%를 차지하고, 미국을 찾은 해외 방문객이 관광 관련 상품·서비스에 지출한 돈은 지난해에만 2530억 달러(약 360조8539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