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문제가 조기 대선에 또다시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일부 대권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해서다.
━
신행정수도특별법 추진하나
12일 세종시와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복기왕(아산갑) 등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완전이 옮기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 의원 등은 이르면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법은 2004년 발효됐지만,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측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거론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말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이준석 의원도 3월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세종시의회도 '세종 집무실 이전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이미 국무회의가 가능한 정부 부처 집결로 행정수도 기반을 완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묶여 있고,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면서 세종 부동산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KB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주간 변동률은 ▶3월 10일(-0.07%) △3월 17일(-0.06%) ▶3월 24일(-0.04%) ▶3월 31일(0.00%)을 기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386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난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 17층 매물은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거래가 6억 3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 뛰었다.
━
"진정성 얻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반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신중론도 나온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관계자는 “세종 집무실 이전을 일단 환영하지만,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가 선거 도구로 전락하면서 충청 지역에는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며 “특단의 조치를 같이 내놓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국무회의 격주 세종 개최와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선 3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했지만, 첫 단추도 못 끼우고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공약했지만,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네 차례가 연 게 전부다.
━
홍준표 "청와대 복귀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일단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를 2027년으로 잡았다. 사업비는 3846억원이며 위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된 세종동S-1생활권(15만㎡)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적으로 설계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계획대로 완공된다해도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분간 세종 집무실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공 시기 등이 유동적"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대권 주자는 "용산 집무실 불가"를 외치며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됐다"며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집무실과 함께 추진중인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준공 목표로 세종동S-1생활권 부지 면적 63만1000㎡(약 19.1만평)에 여의도 국회의 2배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6700억원, 설계비 1844억원 등 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 전경. 뉴스1
━
신행정수도특별법 추진하나
12일 세종시와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복기왕(아산갑) 등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완전이 옮기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 의원 등은 이르면 이달 중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법은 2004년 발효됐지만, 헌재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측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옮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거론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말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이준석 의원도 3월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김방현 기자
이와 관련,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이전을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세종시청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물리적인 사무실을 어디다 두는 가의 문제가 아닌 수도 기능을 하는 도시가 어디냐라는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국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도 '세종 집무실 이전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이미 국무회의가 가능한 정부 부처 집결로 행정수도 기반을 완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묶여 있고,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 부동산도 꿈틀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면서 세종 부동산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KB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주간 변동률은 ▶3월 10일(-0.07%) △3월 17일(-0.06%) ▶3월 24일(-0.04%) ▶3월 31일(0.00%)을 기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386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난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 17층 매물은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거래가 6억 3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 뛰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 연합뉴스
━
"진정성 얻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반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신중론도 나온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관계자는 “세종 집무실 이전을 일단 환영하지만,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가 선거 도구로 전락하면서 충청 지역에는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며 “특단의 조치를 같이 내놓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국무회의 격주 세종 개최와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선 3단계 로드맵까지 제시했지만, 첫 단추도 못 끼우고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공약했지만,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네 차례가 연 게 전부다.
━
홍준표 "청와대 복귀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일단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를 2027년으로 잡았다. 사업비는 3846억원이며 위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된 세종동S-1생활권(15만㎡)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적으로 설계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계획대로 완공된다해도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분간 세종 집무실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공 시기 등이 유동적"이라고 했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김성태 객원기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대권 주자는 "용산 집무실 불가"를 외치며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됐다"며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집무실과 함께 추진중인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준공 목표로 세종동S-1생활권 부지 면적 63만1000㎡(약 19.1만평)에 여의도 국회의 2배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6700억원, 설계비 1844억원 등 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