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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대 125% 미·중 관세 ‘치킨게임’ 일단 쉼표
관세 정책은 여전…품목별 부과 사전조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컴퓨터 등 전자 제품을 제외했다. 상호관세 125%가 부과된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미국 기업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한 조치이자 중국과의 긴장도를 일부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연합뉴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1일(현지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라는 문서를 통해 20개 전자제품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대상 품목이다. 2025년 4월5일부터 해당 품목을 수입한 경우 상호관세가 면제되며, 이미 관세가 부과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애플과 엔비디아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은 관세폭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삼성전자 역시 관세로 인한 피해를 일시적으로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총 145% 관세로 인해 아이폰 최신 모델(아이폰 16 프로맥스)이 1199달러에서 350달러 가량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 내 판매 저조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반도체 제조 장비나 인공지능(AI) 관련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쳐질 수 가능성도 지적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면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맞대응 관세를 125%까지 올리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왔다. 랜드 중국연구센터는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의 약 22%인 전자 및 반도체 관련 제품이 관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대중국 고율 관세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조치 성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철강, 자동차를 비롯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등을 제외한 바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나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 핵심 기술 제조를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애플, TSMC, 엔비디아 등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의 수조 달러 규모 미국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주요 전자제품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애플 등 빅테크가 관세를 면제받는 사이 의류, 가구, 장난감 수입업체들은 그대로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한 빅테크들이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트럼프에게 돈을 기부하거나 거물 로비스트들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관세가 미국 일자리 재건과 무관하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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