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시연회 중 선관위 관계자가 모의 투표지를 꺼내고 있다. 과천=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정부가 차기 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헌정 역사상 6월 대선은 처음이다. 21대 대선은 장미가 필 무렵의 선거라는 이유로 '장미 대선'으로도 불린다. 겨울이 아닌 봄에 치러진 대선은 2017년(19대)에도 있었다. 그해 3월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두 달 뒤인 5월 9일 최초의 장미 대선이 실시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라는 점에서 19대 대선과 21대 대선은 닮은꼴이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6·3 대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만큼,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개헌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 이슈를 비롯해 21대 대선의 관전 포인트 다섯 가지를 짚어봤다.

①3년여 만의 대선에 선관위 '발등의 불'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8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모습. 과천=연합뉴스

6·3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직전 대선과의 시간적 간격이 가장 짧다.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치른 지 불과 3년 3개월 만이다. 19대 대선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궐위' 사유로 애초 예정에 비해 일찍 실시되긴 했지만, 7개월가량 당겨졌을 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를 11개월 남긴 시점에서 파면됐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2년 1개월이나 남겨 두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21대 대선은 2027년 3월 실시될 터였다. 원래보다 1년 9개월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예정에 없던 대선을 준비하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협상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선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될 공무원 인력 확보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소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이 관계자는 "되도록 각 지역에서 기존에 대선 투표소로 이용됐던 곳을 섭외하려고 노력 중이나 사정이 여의찮을 경우 투표소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진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 사유가 발생해 실시하는 대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여서,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길다. 다만 사전투표(5월 29, 30일)의 경우에는 오전 6시~오후 6시로, 과거의 대선 투표 시간과 동일하다.

②"가정의 달 맞아 현장 유세 강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0일 경기 수원 권선구 황구지천 일대에서 나들이를 하는 시민들이 만개한 벚꽃을 감상하며 길을 걷고 있다. 수원=뉴스1

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5월 11일)의 이튿날인 5월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봄의 절정인 5월은 연중 가장 온화한 날씨 덕분에 야외 활동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다. 통상 겨울(12월)에 치러졌던 역대 대선들과는 달리, 대선 후보들도 야외 유세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선 당시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현장 스킨십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따뜻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선거 전략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일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선 사흘 뒤인 현충일을 앞두고 여야 선거 캠프 사이에서 안보관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 추모식에 총출동하며 '안보 정당'으로서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추모식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자폭설이나 자작설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의 명예를 폄훼해 놓고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 공세가 재연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③차기 내각 구상은 선거운동 하면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현실적으로 투표 당일인 6월 3일에는 개표 완료가 불가능한 만큼, 새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월 4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임기는 이날부터 5년이다.

차기 대통령이 대선 직후 업무에 돌입하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듯, 새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곧바로 출범한다. 통상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이후 2개월여의 인수위 기간 동안 인사 검증을 거쳐 조각(組閣)을 해 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21대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당선에 대비해 '예비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섀도 캐비닛)으로도 불리는 예비 내각은 집권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구상한 국무위원 그룹을 뜻한다.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 확산된 '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인선' 명단. 명단 속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로, 이들이 실제로 예비 내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2017년 5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사전에 예비 내각을 어떻게 구성했었는지 관심을 모았다. 박 전 대통령 파면 한 달 전이자 19대 대선 석 달 전이었던 그해 2월, 민주당의 유력한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대선을 생각하면 (정부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당으로부터 추천받기도 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추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논란을 의식해 예비 내각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일찍부터 내각 구성에 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선 '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인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게시물 속 인사 명단에는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인물들이 실제로 예비 내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④새 정부 대통령실은 청와대? 세종시?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도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 간 논쟁 소재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낙점된 곳이 바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부지였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이제 12·3 불법 계엄 모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구(舊)여권인 국민의힘에서든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에서든, '차기 정부는 새로운 대통령실 위치를 물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준비 의혹을 수개월 전 최초로 제기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8일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자리가 서울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국민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당에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용산 대통령실 존치'에 부정적인 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대선 출정식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⑤대선주자별 온도 차 큰 개헌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특별 담화를 열고 "차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1대 대선 후보들 간 공약의 차별성은 개헌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6개월 뒤에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뒤인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선 주자들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우선 구여권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헌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0년간 이어진 '87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세우자"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계파별로 입장이 다르다.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非)이재명계 대선 주자는 개헌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 전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 대부분은 미온적 반응이다. 당내 일각에선 우 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런 기류에 더해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깜짝 지명에 따른 '월권 논란'이 정국 혼란을 낳자, 우 의장은 결국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제안을 9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개헌 논의의 동력도 급속히 떨어졌다. 그러나 대선 후보자 TV토론회 등을 거치며 언제든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개헌 이슈가 21대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