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출범과 동시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나랏돈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WSJ)는 1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공개하는 일일 재무제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2조달러(약 2852조6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오히려 1540억달러(약 219조원)나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WSJ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구조조정으로) 1500억달러(약 213조원)를 삭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직 최종결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6조8000억달러·약 9690조원)의 43%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 고정지출을 손대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당초 머스크는 부정수급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대폭 칼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면서다.
이에 트럼프 취임후 연방정부 사회보장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327억달러(약 46조원) 늘었고,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도 290억달러(약 41조원) 많아졌다고 이 매체는 집계했다.
갈수록 늘어가는 국가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이자비용도 증가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55억달러(약 36조원) 가량 늘어났다. 국가부채 규모 증가와 금리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게다가 최소 2만5000명의 연방정부 직원을 해고했는데도 급여 관련 지출은 전년대비 280억달러(약 40조원) 많아졌다. DOGE의 압박에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기존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올해 초 결정된 2%의 임금 인상, 법적 분쟁으로 해고된 직원 일부가 복직한 상황 등과 관련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미국 정책 전문가 돈 슈나이더는 "DOGE가 연방지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현재까지 꽤 작은 수준"이라면서 "이런 절약이 축적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행정부가 일부 조처와 관련해 법정에서 승소하는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