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31 [속보] 권성동 “한덕수 경선 안 나와…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된다” 랭크뉴스 2025.04.15
48630 경찰 '근로자 사망' 아워홈 압수수색… 한 달 전 하청직원 끼임 사고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8629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4.15
48628 김문수·홍준표도 '반명 빅텐트'…"이재명 이기기 위해 힘 합쳐야" 랭크뉴스 2025.04.15
48627 한동훈 “국민 관심 없는 ‘한덕수 차출론’, 테마주 주가조작 같아” 랭크뉴스 2025.04.15
48626 “이게 여진이 맞나요?”…만달레이 교민들은 지금 [미얀마 강진②/취재후] 랭크뉴스 2025.04.15
48625 최상목 “12조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랭크뉴스 2025.04.15
48624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안해…출마설 언급 도움 안된다" 랭크뉴스 2025.04.15
48623 제주공항 활주로서 승객이 비상문 열어…에어서울 이륙포기(종합) 랭크뉴스 2025.04.15
48622 박찬대 "韓대행, 국회 무시·거부권 남발…안하무인격 전횡" 랭크뉴스 2025.04.15
48621 권성동 “한덕수 대행, 경선 출마 안해…출마설 언급 도움 안돼” 랭크뉴스 2025.04.15
48620 정치인 위 '상왕' 노릇 여론조작 브로커...고발해도 변한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4.15
48619 정부, 12조원대 ‘필수추경’ 편성…AI 분야에만 1.8조 투입 랭크뉴스 2025.04.15
48618 국힘 경선, 이대로면 국민과 더 멀어지는 길로 [4월15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5.04.15
48617 김해서 승용차와 킥보드 충돌, 중학생 1명 숨져 랭크뉴스 2025.04.15
48616 "위험해서 안 만듭니다"…졸업앨범 사라지는 씁쓸한 현실, 왜 랭크뉴스 2025.04.15
48615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논의…오전 재판관 평의 랭크뉴스 2025.04.15
48614 李 “검은돈 유혹받지 않았다”… 후원 계좌 개설 랭크뉴스 2025.04.15
48613 김동연 "남성 징병제, 2035년까지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 랭크뉴스 2025.04.15
48612 “니가 검사면 난 대통령” 욕 먹으며 1500명에게 전화 돌렸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