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조건’ 중에서)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 의뢰로 우리 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MAGA,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는 2025년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분석 전망해 봤습니다.
여러 정황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 북중 북러 북일 연쇄 변화 관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대외 정책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 주도의 질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분산된 정책적 자원과 에너지를 재편하고 이를 대부분 역량을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에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우방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 지난 1기에서부터 제기됐었던 다양한 동맹 분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비용, 사드 사용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 등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톱다운 방식의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2025년 내내 실무접촉, 북미 간에 그리고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지루한 탐색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빅딜, 스몰딜, 노딜.
첫 번째 빅딜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와 미국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고요.
문제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했고 핵무력 정책법, 그다음에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두 번째 스몰딜은 북한의 핵을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핵 동결 여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핵 능력을 고도화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부분적인 비핵화입니다.
이건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거라는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세 번째 가능성은 노딜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하노이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 정권은 보다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에 비해서 보다 정교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 측 간에 빅딜과 스몰딜 간의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거다.
따라서 실무 접촉 혹은 서로 밀고 당기는 소위 밀당 이런 것들이 2025년 내내 지루한 반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수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허니문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러 간의 관계 악화가 아닌 관계 심화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9일로 예정된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 계기를 따라서 북러 관계의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또 어느 정도 진정 상태에 접어든다면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제 발전은 관계가 손상된 유럽 지역보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극동 지역의 발전에 도모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방 도서의 반환, 북극 내 항로 개척 등에 관련해 러시아와 일본 간의 파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지금 최악의 관계를 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역시 양측이 관계가 최악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정한 시점에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북일 관계 개선에 관련해서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집중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북미 대화와 연동을 해서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낮은 편이고 올해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트럼프 2기는 피아 구별이 없고, 합리적 해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즉 우크라이나 패싱과 같은 사태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북미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협상을 막아야 하는 거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스몰딜...
북한이 핵을 인정받는 상황 그리고 부분 비핵화하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하다. 어느 경우든.
특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핵우산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제도화를 높은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일자: 2025년 4월 8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취재 : 이석재
촬영 : 신봉승 김성현 임현식
편집 : 이종환
취재지원·리서치: 백은세 김제원
조연출 :김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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