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품목을 한정해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2기 들어 전 세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중국의 ‘우회 수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관세 회피 수단인 우회 수출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회 수출이란 특정 상품의 규제·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해당 상품이나 부품･요소를 수출해 가공한 후 원산지를 변경해 제재 시행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관세 우회 수출지는 베트남과 멕시코가 꼽힌다. 2019년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對美) 수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15억7000만달러 → 40억8000만달러)했고, 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의 대미 수출액도 2018년 53억 달러에서 2022년 105억달러로 98% 증가했다. 2018년 관세 발효 이후 중국에서 반쯤 만들어지고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이 늘어난 것이다.
베트남과 멕시코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크게 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2017년 27.5%였던 베트남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21년 33.2%로 증가했다. 멕시코의 대중국 수입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7.6%에서 20%로 커졌다.
이 기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은 약 7% 줄었으나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비율은 각각 100%, 16% 늘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4개 국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에 최고 271.2%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태양광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웨이퍼와 셀을 동남아로 옮겨 모듈로 만든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으로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그러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응할 시간을 준다는 약점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방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발표된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은 46%로 25%인 한국과 일본보다 배 가까이 높다. 멕시코는 이에 앞선 2월 불법 이민 및 마약 반입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와 함께 가장 먼저 관세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갖고 중국의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민감 수출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세관 당국은 4월 말까지 우회 수출을 단속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베트남과 미국은 관세 관련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중국의 우회 수출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김나율 연구원은 “우회 수출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간재 사용 시 원산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가 우회 수출 때문만은 아니지만 멕시코나 베트남에 대한 높은 관세는 강한 의도가 보인다. 멕시코 투자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으로 판로를 추가 개척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은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인도 등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회 수출이란 특정 상품의 규제·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해당 상품이나 부품･요소를 수출해 가공한 후 원산지를 변경해 제재 시행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관세 우회 수출지는 베트남과 멕시코가 꼽힌다. 2019년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對美) 수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15억7000만달러 → 40억8000만달러)했고, 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의 대미 수출액도 2018년 53억 달러에서 2022년 105억달러로 98% 증가했다. 2018년 관세 발효 이후 중국에서 반쯤 만들어지고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이 늘어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배경에 ‘우회 수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직전인 2017년에 비해 베트남·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 /그래픽=손민균
베트남과 멕시코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크게 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2017년 27.5%였던 베트남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21년 33.2%로 증가했다. 멕시코의 대중국 수입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7.6%에서 20%로 커졌다.
이 기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은 약 7% 줄었으나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비율은 각각 100%, 16% 늘었다.
미국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4개 국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에 최고 271.2%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태양광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웨이퍼와 셀을 동남아로 옮겨 모듈로 만든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으로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의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전세계 국가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중국만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응할 시간을 준다는 약점이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방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발표된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은 46%로 25%인 한국과 일본보다 배 가까이 높다. 멕시코는 이에 앞선 2월 불법 이민 및 마약 반입 문제를 이유로 캐나다와 함께 가장 먼저 관세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긴급회의를 갖고 중국의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민감 수출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세관 당국은 4월 말까지 우회 수출을 단속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베트남과 미국은 관세 관련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중국의 우회 수출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김나율 연구원은 “우회 수출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간재 사용 시 원산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미국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유예했지만,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은 125%로 인상했다. /뉴스1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관세가 우회 수출 때문만은 아니지만 멕시코나 베트남에 대한 높은 관세는 강한 의도가 보인다. 멕시코 투자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으로 판로를 추가 개척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은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인도 등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