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청사 방호·민원인 불편 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서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초동 자택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이며 윤 전 대통령은 차로 이동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64 “삼성전자 한숨 돌렸다”...한발 더 물러선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13
47663 [팩트체크] 일각서 제2 외환위기 우려하지만…가능성 매우 낮아 랭크뉴스 2025.04.13
47662 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 랭크뉴스 2025.04.13
47661 '내란 피고인 윤' 못 본다‥윤 측 "요청 안 해" 랭크뉴스 2025.04.13
47660 서울→부산 20분 안에…시속 1200㎞ '음속열차' 언제 실현될까 랭크뉴스 2025.04.13
47659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추진하는데…의학회 "주 80시간 유지돼야" 랭크뉴스 2025.04.13
47658 담배꽁초로 골머리 썩던 도봉구 변신…호주서 발견한 '이것' 덕분 랭크뉴스 2025.04.13
47657 [비즈톡톡] 스타크래프트·디아블로 만든 회사 맞아?… 끝없이 추락하는 ‘블리자드’ 랭크뉴스 2025.04.13
47656 "간헐적 단식, 뇌 건강에도 도움된다?"…효과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3
47655 ‘보수 지지율 1위’ 김문수, 위기의 한국 정치에 승부수 던져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4.13
47654 예금보호 1억 상향시기 "상반기 결론"…시장불안·머니무브 고심 랭크뉴스 2025.04.13
47653 우린 ‘이미지 리스크’ 없어요… 요즘 기업이 선호하는 모델들 랭크뉴스 2025.04.13
47652 "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적정 추경 규모는 얼마 랭크뉴스 2025.04.13
47651 미 FDA 직원 20% 해고 후폭풍… “中에 바이오 추월” 경고 랭크뉴스 2025.04.13
47650 美,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애플·삼성 등 혜택"(종합) 랭크뉴스 2025.04.13
47649 엔화 850원 ‘핫딜’은 이제 끝?···일본여행족은 트럼프가 밉다?[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4.13
47648 한발 더 물러선 트럼프…美, 상호관세서 스마트폰·반도체장비 등 첨단 부품 뺀다 랭크뉴스 2025.04.13
47647 노인 도시에 게임 매니아 1만명 북적…부산 낡은 창고의 변신 랭크뉴스 2025.04.13
47646 사춘기 딸이 아빠의 외도를 알아버렸다…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건강팁] 랭크뉴스 2025.04.13
47645 서울 도봉에 등장한 강철 합금 담배수거함...“화재 원천 차단”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