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청사 방호·민원인 불편 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서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초동 자택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이며 윤 전 대통령은 차로 이동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27 살 뺄 땐 달리기, 근육 만들 땐 자전거 타기[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4.12
47426 [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랭크뉴스 2025.04.12
47425 명태균 "박형준 만난 적도 본적도 없다"…강혜경 주장 반박 랭크뉴스 2025.04.12
47424 오세훈, 대선 불출마 "기승전 反 이재명 넘어야" 랭크뉴스 2025.04.12
47423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백의종군 할 것" 랭크뉴스 2025.04.12
47422 5억 당첨에 화장실 문 ‘벌컥’ 연 부인…남편 ‘어안 벙벙’ 랭크뉴스 2025.04.12
47421 경북 김천 부항면 야산서 산불 발생…"헬기 5대 투입" 랭크뉴스 2025.04.12
47420 편의점서 일하던 전 부인 살해 뒤 방화 30대 ‘보복범죄’ 혐의로 송치 랭크뉴스 2025.04.12
47419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정권 재창출 매진” 랭크뉴스 2025.04.12
47418 연천 DMZ 산불 이틀째 진화 중…2천㎡ 소실 추정 랭크뉴스 2025.04.12
47417 ‘영남 산불’에 국민성금 1328억원 모여… 세월호 참사 넘었다 랭크뉴스 2025.04.12
47416 [속보]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 랭크뉴스 2025.04.12
47415 ‘산불’ 국민 성금 1328억원…세월호 참사 때보다 많아 랭크뉴스 2025.04.12
47414 반려견 걷어차고 목매달아 고발된 '어둠의 개통령'… 검찰은 "동물학대” 랭크뉴스 2025.04.12
47413 홍준표 “오세훈과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불출마 오세훈에 러브콜 랭크뉴스 2025.04.12
47412 "오늘을 기다렸다"…박은정, 尹에 받은 '축하 난' 다시 꺼낸 이유 랭크뉴스 2025.04.12
47411 안철수 “헌법 배신자들은 이재명에게 필패”… 김문수·홍준표·오세훈 겨냥 랭크뉴스 2025.04.12
47410 美 방문한 김동연, 트럼프 1기 외교 전문가와 ‘관세문제’ 대응 방안 논의 랭크뉴스 2025.04.12
47409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마중물 역할" 랭크뉴스 2025.04.12
47408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정권 재창출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