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청사 방호·민원인 불편 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서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초동 자택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이며 윤 전 대통령은 차로 이동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52 이재명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문화 수출 50조원 시대 열겠다” 랭크뉴스 2025.04.18
45451 이재명 38%로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7%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18
45450 [속보] 정부, 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의결…내주 초 국회에 제출 랭크뉴스 2025.04.18
45449 디캐프리오 집 파티 초대받은 정순주 아나…대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8
45448 정부, ‘12조 규모’ 추경안 의결… 韓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해달라” 랭크뉴스 2025.04.18
45447 박나래 집서 금품 훔친 30대男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4.18
45446 “이재명 38%, 작년 이래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7%”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18
45445 “독도는 우리땅” 일본 전시관, 3면 스크린 극장까지 더해 재개관 랭크뉴스 2025.04.18
45444 "악취에 벌레 들끓는다" 제주 비명…해변 덮친 20t 불청객 정체 랭크뉴스 2025.04.18
45443 윤석열의 무지 또는 착각…계엄은 군정이 아니다 랭크뉴스 2025.04.18
45442 민주당 "서울시, 집값 하락 이유로 '싱크홀 위험지도' 비공개" 랭크뉴스 2025.04.18
45441 사람 5명 쓸 일 AI 혼자서 '척척'…"역사 왜곡 악플 싹 잡아낸다" 랭크뉴스 2025.04.18
45440 ‘기자 폭행’ 권성동에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더니…” 랭크뉴스 2025.04.18
45439 "이재명 38%로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7%"[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18
45438 서초동 사저 돌아온 尹에 꽃다발 준 입주민…김태효 모친이었다 랭크뉴스 2025.04.18
45437 정부, 옛 삼성물산 관련 국제투자분쟁 패소에 항소 않기로...메이슨에 860억 지급 예정 랭크뉴스 2025.04.18
45436 "부정선거 007영화에서나 가능"…투표함 봉인지 뜯자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4.18
45435 [속보]정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항소 포기…지연이자 등 400억원 이상 물어내야 랭크뉴스 2025.04.18
45434 美 릴리 ‘먹는 비만약’ 임상시험 성공… 9개월 복용 7.3kg 감량 랭크뉴스 2025.04.18
45433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부울경 메가시티 해양 수도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