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전발표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종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란 종식은)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 국가 질서 근본은 헌법, 그리고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 다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란 세력은 준동하는 상태라고 본다”며 “빛의 혁명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있다.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이재명이 달라졌다”며 “더 절박해졌고, 간절해졌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증세할지, 감세할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난 대선 핵심 비전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었다. 이번에 제시한 ‘K-이니셔티브’와는 어떻게 다른가.
“본질적 개념은 동일하다. 당시엔 공정성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젠 성장에 더 무게 중심을 옮겼다. K-이니셔티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영역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콘텐츠·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의 한 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내란 종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30 여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만 하자. 첫 번째로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됐다 할 수 있는가.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 주요 집행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을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국가 질서 근본은 헌법, 그리고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나.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돼야 한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는 상태라고 본다. 빛의 혁명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있다.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지난 대선 출마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많은 것이 변했다. 객관적인 국가 상황도 많이 변했다. 그때 당시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것이냐, 제자리를 찾아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국면이다. 지난 대선에선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세력에 의한 공동체 위협이 없었다. (지금은)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파괴와 퇴행의 과거로 갈지, 회복과 성장의 정상적 세계로 갈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달라졌다. 더 절박해졌고, 간절해졌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내 경선 룰이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규칙이 바람직한가.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는가. 합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다.”
-경제 성장과 국익 우선 외교를 말했다. 기업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국제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공지능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 기술의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저도 가끔 놀란다. (인공지능이) 보좌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는 국가 단위 경쟁을 넘어섰다. 국가 경계가 사라졌다. 경제 활동은 다 기업들이 한다. 이젠 기업들도 국가 내 대기업이라 할 정도로는 안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초거대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기술투자, 연구·개발, 인재양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경쟁에 나서든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국가 단위 관여·지원과 투자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국가 간 경쟁을 넘는 글로벌 경쟁은 기업들이 한다. 다만 기업 활동으로 생기는 이익을 누군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겠다. 최근 특정 창업 기업이 다른 나라에 인수합병되는 것보다는 국내에 흡수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하는 논란이 있다. 그런 기회를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