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대표들이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조만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의지를 담은 2차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연합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며 사실상 선거 연대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2차 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 구성 완화는 민주당을 제외한 4당이 중점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국고보조금 등에서 다양한 권한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 선언문에 그 의지를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의석수는 향후 논의를 거쳐 10∼15석 사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결선투표제 도입 의지도 2차 선언문에 담길 전망이다. 결선투표제는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만 놓고 다시 한 번 투표하는 제도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지만, 지방선거 결선투표제는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5당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부터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탁회의는 2차 선언문에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각 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추인을 받게 되면 5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2차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다만, 이들은 개헌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원탁회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대를 더 넓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원탁회의는 지난 2월19일 공식 출범하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원탁회의는 지난달 3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논의를 중단했다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한겨레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