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 참담·분노”
이 처장 “5·18 유인물 배포해 40여일 구속”
이 처장 “5·18 유인물 배포해 40여일 구속”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처장은 대학생 때 5·18관련 유인물 등을 배포해 구속된 이력으로 5·18유공자로 인정받았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5·18유공자 출신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2008년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5·18민주화유공자’가 됐다.
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5·18유공자가 된 경위에 대해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월단체는 “이 처장은 학창 시절 5·18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윤 정권과 보조를 맞추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협력해 온 인물”이라면서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할 자리에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많은 이들이 피 흘려 지켜낸 5·18정신을 능멸하는 처사이며,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면서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