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미원자력 협정 추진해야"
미국산 무기 구입, MRO 협력 강조 필요성도
미국산 무기 구입, MRO 협력 강조 필요성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성락 의원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조기 추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미 동맹: 도전과 대응' 토론회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미국의 임시 국방전략지침은 중국 억제를 제외한 위협은 한국에 넘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능력을 키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작전지휘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버린다고 하면 아노미 상태에서 빠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초기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평시작전권의 핵심 부분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연합권한위임'(CODA)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도 "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와는 기류가 확연히 달랐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대응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상협 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대한 분담이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틀 안에서 협상해야 한다
"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에 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1차 방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의 무기 수입의 63%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협상력을 높이자
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 조선업,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선이 노후화됐고 외국 조선소에서 신규 함선 건조를 맡기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조선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외에 중국, 러시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성락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진전은 계속 추구하되 동시에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미일중러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