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규제 완화하면 우리 기업에도 도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써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개별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같은 날 미국 CNN과 인터뷰하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완화하면 우리 기업에도 도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써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며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부처든, 비경제부처든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개별부처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같은 날 미국 CNN과 인터뷰하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