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다. 단 보복 관세를 내놓은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로 즉시 인상했다. 금융시장 패닉에 대응하고 각국과의 협상 시간을 버는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올인하기 위한 전술적 후퇴로 풀이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ㆍ중 간 강 대 강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 상호 관세가 발효된 75개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며 “저는 90일 유예를 승인하고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호 관세 발효 이후 13시간여 만의 ‘회군’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로써 기존 25%가 적용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도 앞으로 90일간 기본 관세 10%가 부과된다. 철강ㆍ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품목별 25% 관세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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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복 때문…추가 인상 생각 안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125%의 ‘관세폭탄’을 안긴 이유로 ‘보복’을 거론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경솔하게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누구든 미국을 때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애초 부과한 34%의 상호 관세에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관세(34%)를 내놓자 트럼프 행정부는 84%로 관세를 올렸다. 이에 중국 역시 10일부터 8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125%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양국 간 대치가 벼랑 끝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톱다운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시 주석을 잘 알고 그들은 아직 방법을 모르지만 협상을 원한다”며 “모든 국가와 협상이 이뤄질 것이고 중국과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대(對)중국 관세를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90일 유예 결정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 하더라”고 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 투매 현상 등 최근 금융 시장 패닉이 심화하자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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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에 방위비까지 연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연계해 한꺼번에 논의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행정명령 서명 도중 “유럽 등 해외 미군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어 “그건 무역과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세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게 깔끔하고 좋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직후 올린 소셜미디어 글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며 관세 협상에서 비(非)무역 사안까지 패키지로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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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피해 최대한 줄일 수 있어 긍정적”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에 대한 125% 관세를 두고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 풍선효과로 한국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정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인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상무부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BIS) 차관을 만나 자동차ㆍ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한국 우려를 전달했다. 정 본부장은 “대미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핵심 타깃은 中’ 좁혀가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이 중국으로 좁혀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건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라며 “우리에게 협상을 가장 먼저 요청한 국가들은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다. 일본이 맨 앞에 있고 한국ㆍ인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ㆍ일본 등 안보 동맹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선 마무리되는 대로 대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베센트 장관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며 “심지어 중국을 불리한 입장으로 몰고 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국은 반응했고 그들 스스로 전 세계에 ‘나쁜 행위자들’임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