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 두 집 살림 결론내야”
“자치분권개헌으로 균형 발전 추구”
“자치분권개헌으로 균형 발전 추구”
김종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서울경제]
세종갑에 지역구를 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세종정부청사 건물을 활용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한다”며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갈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주로 서울에 있으니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린다고 해서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며 “서울과 세종, 행정 비효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연간 5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세종의 두 집 살림,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 집무는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건물에서, 서울 집무는 청와대 영빈관과 여민관, 대통령 인수위 건물로 활용하던 금융연수원 건물에서 하면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내세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현재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도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옮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결정과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개헌을 추진한다면 가장 핵심이 ‘분권개헌’”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자치분권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 50% 넘고, 수도권 국회의원 과반수 넘으면 균형발전 물건너간다. 수도권 공화국 된다’고 했던 노무현의 20년 전 경고가 현실이 됐다”며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는 분권개헌의 방아쇠”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