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태규 특파원

[서울경제]

정부가 미국의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대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지속해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상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125%의 관세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및 풍선효과로 인해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중 간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3국으로 상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우리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그랬을 때 우리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125%의 상호관세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세율이 100% 이상 높아지면 모형을 돌려서 분석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00%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 정부로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 중국기업들도 미국 외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 물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중국산 물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역량을 확충해서 무역구제를 적시에 발동할 수 있게 체제를 갖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한국 등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등에는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된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BIS 차관 등을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USTR과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 우리나라와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기업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목표 아래 미측과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역시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협상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빠른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 측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질문에 곧 나오지 않겠나라는 정도로만 답했다”고 전했다.

최근 그리어 대표가 일본과의 협의에서 다른 경제안보 사안도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에 대한 협력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USTR은 미국 경제안보를 동맹국과 굳건히 하는데 관심이 있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앞으로 수출통제, 투자 심사 강화 등 이런 부분도 한미 간에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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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email protected])